SOC총사업비 증액요구 94년이후 최저

2조1,800억 불과…작년 5조5,000억보다 크게 줄어대형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가 본격화되면서 각 부처가 내년 예산에서 요구한 총사업비 증액요구가 지난 9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총사업비란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 등과 같이 2년 이상 장기공사가 필요한 국책사업의 전체 사업비로서 토목의 경우 500억원, 건축의 경우 200억원 이상은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관리해 예산에 반영한다.

18일 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각 부처는 138개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2조1,771억원(5.3%)의 증액요구를 했다.

이 같은 증액규모는 98년 19조1,000억원(증가율 28%), 99년 15조4,000억원(19.3%), 2000년 5조5,000억원(7.4%)에 비해 금액과 증가율 면에서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증가규모는 94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총사업비 증액추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한 138개 사업 중 98개 사업은 설계결과 반영과 물량 증가에 따라 3조4,797억원을 증액요구했으며 44개 사업은 낙찰차액, 설계결과 등에 따라 1조3,26억원을 감액요구했다.

예산처는 이중 사업비를 대폭 증액한 경우는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부실공사 방지ㆍ안전 시공ㆍ물가 인상ㆍ법정시설 소요 등의 필수 증액요구는 인정할 방침이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