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재정 4兆 더 푼다

정부는 하반기에 예정된 86조9,000억원의 예산을 이월ㆍ불용액 없이 모두 집행해 4조원 수준의 추가적인 지출증대 효과를 얻기로 했다. 하반기 경기하강 우려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이지만 한국은행은 ‘과잉 유동성’을 우려해 금리를 올리는 등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 엇박자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13일 3ㆍ4분기 중 당초 계획했던 44조1,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 늘어난 48조3,000억원의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ㆍ4분기(37조원)보다 무려 11조3,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 유가와 환율 등 현재화된 경기하방 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ㆍ4분기 집행률을 당초 계획보다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4ㆍ4분기에는 수해 복구를 위해 편성되는 2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이 경기부양에 동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은은 기획처의 재정정책과는 무관하게 지난 10일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올 들어 벌써 세번째다. 정부는 3ㆍ4분기 재정 조기집행과 4ㆍ4분기 2조원 안팎의 추경편성 등으로 하반기 경기둔화를 우려해 재정으로 돈을 풀 계획이지만 한은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거시정책 운용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