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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풀면 주택뿐 아니라 지방 경제가 죽는다.”(일부 지자체ㆍ주택업계) “집값 안정될 때까지는 해제 검토 안하겠다.”(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가 14일 ‘투기과열지구’ 제도 연장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지자체ㆍ업계간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과는 분양권 전매 금지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주택업체들의 신규분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다. 업계와 일부 지자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자체보다는 제도의 탄력적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방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미 지난해 초부터 미분양 적체는 물론 완공 후 미입주 아파트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신규분양 시장이 붕괴 직전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방 대도시 중 상당수는 정부가 정한 지정 요건과는 거리가 멀다”며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최소한 해제 요건을 갖춘 곳은 해제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인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아파트 4만3,296가구 중 40%인 1만7,325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지방 광역시 물량들이다. 또 부산 등 일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 후 수개월이 지나도 빈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분양은 물론 주택거래조차 자취를 감춘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서 주택건설경기는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가 현실이 아닌 단순한 우려 때문에 해제를 꺼리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부산ㆍ광주광역시가 잇따라 건교부에 지정해제를 건의하고 경기도도 일부 지역에 대한 해제 건의를 준비 중인 것도 지방 경제 전체에 미치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아직 시장 불안요소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해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한 건의도 현재로서는 검토대상이 아니다”며 “시장이 완전히 안정세를 보였다고 판단된 이후에야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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