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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ㆍ가뭄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4조원을 투입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지방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연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역 건설사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동시다발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4대강이 개발되는 사업은 시도지사와 지역주민들의 절대적 요청이 반영된 것”이라며 “여러 행정절차가 상당히 긴데 좀 축소시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방경기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2단계 지역발전대책에 투입할 예산은 약 42조원으로 앞서 지난 9월 1단계 대책으로 발표돼 시행을 앞둔 30대 국책 선도 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 56조원을 합치면 지방발전 예산은 약 100조원에 이른다. `녹색뉴딜' 사업으로 명명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구체적 과제로는 낡은 제방 보강 및 토사퇴적구간 정비를 통한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설치, 비상용수 공급용 친환경보 설치 등이 있다.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내역은 내년 초 확정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3조원을 투입,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기업의 지방입지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163개 시군 지역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5조원을 투입, 농어촌 정주여건개선사업 및 산업 활성화, 지역의료ㆍ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문화 발전, 지역 환경 서비스 제고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초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 개발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광역경제권은 동ㆍ서ㆍ남해안과 접경지역 4대 축과 함께 해안과 내륙 간 연계를 위해 기업, 혁신도시 및 연구개발(R&D) 거점도시 중심의 내륙특화벨트도 검토된다. 기초생활권은 전국 인구의 54%를 차지하면서도 지역개발축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을 반영해 163개 시군을 인구와 소득,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 도시형ㆍ도농연계형ㆍ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해 개발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실무부서에서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처 업무보고 등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혀 연내 가시적인 대책이 나올 것임을 내비쳤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완전 면제와 미분양 매입규모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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