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노동·진보단체 대변 막강파워 행사할듯

민주노동당은 정치는 물론 경제 분야의 기존 흐름을 바꾸는 막강한 파워를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민노당이 노동 및 진보사회단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주요 경제현안 에 대해 강력하게 ‘말발’을 세울 것이라는 우려 속에 앞으로 전개될 정국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노당은 그간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슬로건 아래▦부유세 도입 ▦무상의료ㆍ무상교육 ▦노동자 경영참여 의무화 ▦청년실업자 의무고용제 ▦소액 신용불량자 공적자금 구제 ▦국민연금 개편 반대등을 핵심 경제공약으로 제시해왔다. 대부분이 정부나 재계에서 추진해온방향과 상반되는 것들이다.

부유세 신설이나 무상의료ㆍ무상교육 같은 정책은 적자재정을 감수해야 된 다는 점에서 정부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근로자를 500명 이상 고용한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법 적으로 의무화해야 된다는 주장은 기업을 압박하는 사안이다.

청년실업자 의무고용제도(예를 들어 300인 이상 기업은 3% 이상 고용), 소 액 신용불량자(500만원 이하)에 대한 공적자금 구제안 등은 기존 신용불량 자 대책에서 서너 발은 더 앞서나간 것이다.

노동자들이 정치세력화에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 노사관계에도 많은 변화 가 예상된다. 민노당은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합(전농) 등 농민단체,일부 급진 시민단체가 주요 지지기반이며 열린우리당을 통해 국회에 진출한 일부 의원도 민노당과 노선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논의가 가속화돼 양대 노총이 통합될 경우 노동계의 대정부, 대재계 협상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들이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을 민주노총의 원내 진입과 똑같은 결과로 해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전후관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임원은 “비정규직이나 실업자 문제 등 각종 대립적인 문제에서 노사관계의 균형이 깨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반면 노동계의 요구가 국회라는 창구를 통해 원내로 수렴되면서 극한적 대 립양상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권영길 대표가 15일 “소수당이 단독으로 입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른 당과 정책공조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캐스팅보트’를 활용해 명분 대신 실리를 챙겨나가겠다는 얘기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2일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를 방문해 정례 대화를 제안한 것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볼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민노당은 재계에 튈 수 있는 불똥이다. 주변 정황에 따라 노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민주노총의 주도세력은 여전히 강경파인 금 속연맹이다. 당장 현대중공업 노조가 최근 민주노총 노선에 반대한다며 독 자노선을 선언했다.

한 정부관료는 “강경이든 온건이든 민노당과 재계가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정부와 재계가 어떤 선택을 해나가느냐에 따 라 새로운 노사관계가 세워지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정승량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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