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에 구멍이 뚫린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 시스템 전반을 고쳐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다만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라 전체의 틀을 바꾸는 국가개조를 청와대나 정부가 독점하고 밀실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국론을 한곳으로 모으기 힘들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우리 사회 곳곳의 '적폐(積弊)'를 걷어내기 위해서라면 국민적 동의와 의견통일이 우선이다.
세월호 비극의 전과정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비리와 직결돼 있다. 침몰의 직접원인, 운항과정의 위법행위, 공무원과 관련기관의 유착 비리에다 사고 이후 미숙한 대처, 컨트롤타워 부재,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등 직간접으로 연관된 부분만 해도 어디에서부터 손봐야 할지 모를 정도다. 여기에 배와 승객을 버린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직업윤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무책임한 발언에까지 이르면 단순히 관련자 몇 명 처벌하고 새 기구를 만드는 문제를 넘어 국민의 기본윤리에까지 손이 닿아야 할 정도다.
국가개조 개혁방안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종합처방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모두와 함께 국가개조를 위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받아들이고 논의하면서 제대로 뜯어고쳐야 한다. 이번 개혁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정부뿐 아니라 이번 참사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국회 스스로 개혁 대상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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