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ㆍ교육의원, ‘교육상임위윈장’자리 놓고 대립

전국 교육의원 당선자, 21일 긴급 기자회견

전국 교육의원들과 민주당이 시ㆍ도의회 교육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시ㆍ도의회 교육상임위원장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맡아야 한다”는 반면 교육의원들은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의원을 뽑은 만큼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올해 6ㆍ2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은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 교육의원 당선자들이 긴급모임을 열고 (교육의원이 교육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성명서를 발표한다”며 “교육의원 20~30여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최 위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문의한 결과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지금은 (시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의원들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방의회 상임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정당 협상을 통해 구성했다. 그러나 교육의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서울 8명, 경기 7명 등 전국적으로 82명의 교육의원이 탄생함에 따라 올해부터 교육의원과 시의원이 함께 상임위에 들어가게 되며 관련 법에 따라 교육의원 숫자가 과반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당과 교육의원들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