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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새 정부는 세출을 줄이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최소한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은 숨어 있는 지하경제의 세원을 발굴해 메울 방침이다. 지하경제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는 검은 경제(black economy), 그림자경제(shadow economy)로도 불린다. 지하경제는 세계 어느 곳에나 있는 현상이지만 선진국보다 개도국과 후진국에서 만연돼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박ㆍ마약거래 등 디지털 지하경제도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지하경제에는 불법행위와 탈법적인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이중 불법행위는 화폐거래와 비화폐거래로 나뉜다. 화폐거래는 도난물품의 거래, 약물 제조, 매춘, 도박, 밀수, 모조품 제조, 뇌물수수, 고액 불법과외,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이다. 비화폐거래에는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약물 재배나 생산 및 절도 등이 포함된다. 탈법적인 행위는 조세포탈 행위와 조세회피 행위로 나뉜다. 자영업자의 미신고, 합법적 재화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미신고 및 허위조작 등이 조세포탈 행위이고 종업원의 원천징수액 축소와 같은 행위는 조세회피 행위이다. 이처럼 개인과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지하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 회피이며 마약이나 매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한 소득을 은닉하고 처벌을 회피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높은 실업률 또한 개인이 지하경제에 참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식경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지하경제의 일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지하경제는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통해 규모를 측정한다. 대표적인 지하경제 추정방법에는 현금수요함수접근법과 전기소비추정방법론이 있다. 현금수요함수접근법은 지하경제의 존재가 조세포탈 및 회피를 목적으로 경제주체들이 현금을 보유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다. 전기소비추정방법론에서는 실제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전력소비량을 이용해 추정한 GDP의 차이를 지하경제라고 보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에서 전력소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현금수요함수접근법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지하경제 비중을 추정한 결과 지난 1993년 18.8%에서 1999년 16.5%까지 낮아진 후 다시 상승해 2003년에는 20.7%까지 높아졌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선진국은 2003년 기준으로 미국 8.4%, 영국 12.2%, 일본 10.8%, 독일 16.8%, 프랑스 14.5% 등으로 한국보다 낮다.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선진국보다 큰데다 최근 증가하는 것은 국내 경제환경 변화와 관련이 깊다. 우선 실질이자율 하락에 따른 공식경제 투자처 상실이 국내 지하경제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다. 1990년대 말 8~9%에 달하던 실질이자율이 2003년 0.02%까지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단기간에 큰 시세차익을 발생시켰고 이것이 다시 지하경제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고용시장 불안정과 비정규직 증가도 지하경제를 확대시킨 요인이다. 공식경제의 일자리 감소와 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소득수준 하락이 근로자를 지하경제로 유입시키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이후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남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사채시장이 확대된 것 또한 지하경제 규모의 증가원인으로 작용했다. 지하경제의 확대는 첫째 정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정부재정을 악화시키고, 둘째 대부분의 경우 지하경제로 생산되는 부가가치가 사회경제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며, 셋째 정부의 경제지표들을 왜곡시켜 부적절한 정책이 입안되는 원인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하경제 확대를 방지하고 세원을 확보하려면 정확한 세원(稅源) 파악하고 경제 각 부문의 버블을 방지하며 국민들의 조세의식을 고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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