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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2010학년도부터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최대 4곳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선택 결과 학생들의 지원이 저조한 고등학교는 학급 감축과 교원 쇄신 등의 제재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일반계고 학교선택권 확대계획’을 발표하고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은 1단계로 서울 전지역 학교(단일학교군)에서 2개교를 지원해 정원의 20∼30%가 추첨으로 배정되고 2단계로 거주지 학교군(일반학교군)에서 2개교를 다시 지원하면 30∼40%가 추첨 배정된다. 1ㆍ2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 30∼50%는 거주지와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거주지 및 인접학교(통합학교군)에서 희망과 무관하게 배정된다. 1단계 및 2단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해야 하며 1단계 지원학교가 거주지 내 학교일 경우 2단계에서 해당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중부학교군(중구ㆍ종로구ㆍ용산구)은 학생 수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배정 비율을 1단계에서 60%, 2단계에서 40% 안팎으로 별도 책정했다. 전학은 현재와 같이 다른 시도나 다른 학교군에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거주지 학교군과 배정 받은 학교가 있는 학교군 내에서는 전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모의배정을 거쳐 내년 10월께 배정 비율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1ㆍ2단계에서 지원학생이 정원에 미달하는 비선호 학교는 앞으로 3년간 교육과정 특성화와 시설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선호도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계속 비선호 학교로 남을 경우에는 학급 수 감축 및 교원 인사 쇄신 등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학교선택권 확대를 통해 학생ㆍ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학교교육에 반영되고 학교간 경쟁체제가 구축돼 서울 중등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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