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전망] 한·일 FTA 3차협상 촉구

지난주 북한 용천에서 수천명의 사상자가 난 대참사가 발생, 국내외에 충격을 안겨줬다. 북한 동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국내 정치ㆍ사회의 건전성 확인 및 남북교류의 확대 여부를 재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북한 당국이 참사사실을 신속히 공개하고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7일로 확정하고 신속히 최종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그 동안 온 나라를 분열로 몰고간 탄핵사건이 마무리되는 수순을 밝고 있다. 이는경제에 부담을 준 정치의 주요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셈이다.

정부 각 부처는 그 동안 정치일정에 의해 유보된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대 책을 내놓고 사실상 노무현 정부 2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나서 지난주말부터 한국경제설명회를 진행하고 있 다 다음달 1일까지 홍콩과 런던, 뉴욕에서 진행될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정부는 외국의 정ㆍ관ㆍ재계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접촉하며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가 신용등급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제무역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ㆍ일 FTA협상 일본측 수석대표를 접견하고 한ㆍ일간에 무역의 확대 및 자유화에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삼성SDI의 PDP 수입금 지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26일 2004년 3월말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한다. 국가채무가16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회수 등에 대한 현황과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도 26일 회계ㆍ공시감독 업무 혁신방안 시행예정 발표를, 27일 검사매뉴얼 전면 개편 추진안, 금융회사의 감사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기업투명성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 주 등락을 거듭한 국제유가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잃지 않을 전망이다. 산자부 장ㆍ차관이 잇따라 직접 에너지 민관 합 동 회의에 참석,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촉구할 방침이다. 최수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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