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위 왜 이러나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품수수 등 연이은 추문으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석유화학업체ㆍ정유ㆍ자동차ㆍ설탕ㆍ보험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담합행위 조사를 진행 중인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터져 나옴에 따라 신뢰성 상실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H사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했던 직원 7명이 H사로부터 상품권 등 수백만원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각 기업들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해야 할 당사자들이 오히려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정부의 공직기강실태 조사에서도 하위권을 면치 못했고 현장조사시에는 조사관들이 대상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접촉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 같은 사건이 불거지자 공정위는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H사 조사건은 공정위가 ‘공을 들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무척 당혹해 하고 있다. 공정위는 H사가 계열사간 거래 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개월 전부터 조사를 진행,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이다. 더구나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논란을 마무리 짓고 사전담합 행위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권한 남용 등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선언한 뒤 곧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도 부담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퇴직 4급(과장급) 이상 간부 36명 중 27명이 기업체ㆍ사업자단체ㆍ법률회사 등 공정위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퇴직 간부들은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11명이 사기업체, 6명이 사업자단체, 10명이 법률회사 등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체 중에는 삼성전자ㆍ기아차ㆍ롯데건설ㆍSK해운 등 공정위의 집중 규제를 받는 재별 계열사들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