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새누리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에 따르면 서민금융 대표업종인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 보고서를 당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30~25% 수준으로 5~9.9% 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 거래 이용자 수가 255만명으로 대부잔액은 10조8,959억원에 달한다. 평균대부금리가 1% 포인트만 줄어들어도 서민층에게 1,089억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부터 대부업의 과도한 금리가 낮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최고금리가 낮춰지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문제”라면서 “곧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대상인 대부업체의 상대적 수익률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대형 대부업체 들은 12% 대 수익율로 일반 은행들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과 제2금융권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카드사들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리를 인하하는 동안 13개 대형 대부업체들이 34.8~34.9%로 법정 최고금리 수준을 적용했다”면서 “시장금리와 대부업 최고금리의 격차가 32.5~33% 포인트로 사상 최대로 벌어진 상태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미등록대부업체(사채)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25%와 형평성을 맞워햐 한다는 점과 미국, 일본 등에서도 최고금리가 20%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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