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0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현행 2%대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장기적으로 1.5%까지 낮추겠다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힘을 합쳐 오는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주통합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주당도 이미 지난해 10월 연간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영세 가맹점이나 소상공인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카드업계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가 이미 지난해에 수수료율을 내렸고 올해는 수수료율 체계를 스스로 개편하고 있는데도 여당이 시장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인하폭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실제 카드사들은 올해부터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낮추고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카드 수수료율이 불합리하다는 자영업자들의 주장도 반영해 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용역을 발주, 개편안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카드 수수료율 원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카드 장사를 그만두라는 말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다 3%대인 유흥업종 수수료율이 1.5%로 내려가면 룸살롱 등 가맹점주들의 혜택이 막대할 것이라는 점도 불만요인이다. 여신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이 개입해 '감 놔라, 배 놔라'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하를 법으로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은행권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장에는 카드 수수료율에 국한하고 있지만 표심을 겨냥한 또 다른 선심성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짙다는 점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솔직히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모르겠다"면서 "서민이나 청년층을 겨냥한 금리인하 카드 등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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