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참고보는 13일 100여개 중앙국유기업을 관리·감독하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내부 인사의 말을 인용해 “국자위가 현재 ‘국유기업 개혁 심화 지도의견(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자위 관계자는 이를 위해 국자위 왕융 주임과 샤오닝 부주임을 중심으로 내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ㆍ목표ㆍ·시간표 등을 마련 중이며 이미 관련 내용은 국무원에 보고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국유기업 개혁의 골자는 국유기업을 공익성 기업과 경쟁성 기업으로 분류해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경제참고보는 전했다. 한 정협위원은 “공익성 국유기업의 재무상태는 사회에 공개해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수준을 높임으로써 공공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윈 전인대 대표는 “경쟁성 국유기업의 실적은 자본수익률, 세후순익 등 이윤을 지표로 삼아야 한다”며 “기업 경영자는 주주의 수익과 투자회수율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유기업의 이윤 창출능력을 높여 ‘적자생존’의 규칙에 따라 공평하게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독점적 지위에 매몰되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11월 국자위가 관리하는 중앙 국유기업 이윤은 1조7,000억 위안(약 30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하지만 국유기업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패와 특권을 누려오면서 인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지목돼왔다. 이에 따라 새 지도부는 국유기업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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