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재정운용성적 매년 공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정운용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성적이 매년 매겨져 일반에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이 지방정부로 점차 이관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정밀 평가해 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또 평가결과를 등급화해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수단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평가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방식으로 하게 되며 이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의 순위가 일목요연하게 나오면 지방선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지방재정과 조세전문가, 소비자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18명으로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갖고 지방재정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