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도 영미식모델 접목 모색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노무현 대통령이 6일 프랑스 방문 중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성장 위주의 미국식 이론에 너무 치우쳐 있어 복지를 중시하는 유럽식으로 옮아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경제모델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최근 유럽식 모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고유의 경제모델이 상당 부분 무너지고 미국식 경제모델이 급속히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승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IMF 관리 체제하에서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건전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미국식이 급속히 도입됐다”며 “이에 따라 부실과 비효율이 많이 제거됐지만 동시에 대외의존 심화, 경기변동폭 확대 등 불안정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이해집단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 역시 미국식 모델의 부작용을 꼽힌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기존의 자유 시장경제에 유럽식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의 접목이 시도되면서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유럽식 모델의 우월성과 관련한 논쟁이다. 복지와 분배를 중시하는 유럽식 모델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90년대 이후 미국,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 유럽 국가들조차 영미식 모델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요지다. 특히 경직된 노동정책으로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으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기 때문. 유럽 경제의 대표 주자격인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의 실업률은 10%를 웃돌아 미국의 4%대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사회복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젠다 2010’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식 모델의 접목을 꾀하고 있는 한 사례다. 유럽식 모델 채택과 관련한 또 하나의 우려는 유럽과 우리나라의 문화적ㆍ역사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유럽은 ‘프랑스 혁명’의 예에서 보듯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성숙돼 있고 사회적 배려와 합의의 문화가 발달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가 잘 정비돼 있지 않고 경제의식이 낙후해 유럽식 제도 도입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간경제 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노사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도입, 운영했으나 노사간 이해와 타협 부족으로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며 “생산적 복지 개념을 도입했지만 성장-분배간 논란만 가중시키면서 국력을 낭비하는 등 유럽식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네덜란드ㆍ아일랜드 등 소위 유럽의 강소국들은 인구가 400만~800만명으로 산별교섭이 가능하고 사회안전망이 잘 확충돼 있어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수월하다”며 “우리는 노사관계가 지역별 중심으로 노조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해 이들 국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옮겨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그동안 미국식 성장 위주 정책으로 부작용이 많았던 만큼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다. 문제는 그 속도와 정도다. 유 연구위원은 “그동안 미국식 성장에 치중해오는 과정에서 소득분배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업연금ㆍ퇴직연금ㆍ평생교육 등을 확대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북구 유럽처럼 세금을 소득의 50~60%씩 부과하는 것에는 반발이 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