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비자금 관용, 기업은 심기일전하라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관련 기업인의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검찰은 사건에 직접 연루된 정황이 없는 기업총수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하고 처벌이 불가피한 기업인에 대해서도 가급적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법처리 할방침이라고 한다. 돈을 받았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속하고 중형 을 구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업인에 대해서는 대단한 선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지난주 말 LG의 강유식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구본무 회장 에 대해서는 불입건 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 주부터 롯데ㆍ한진ㆍ금호ㆍ한화 등 수사가 일단락 지어진 기업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또 수사가 종결되지않은 삼성과 현대차 등도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사법처리 대상 기업인의 범위와 수위 등을 결정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또 고려 해야 할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비리가 아닐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선처가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보는 사람과 시각에 따라 비판 받을 소지가 충분하 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상황을 고려한 고심어린 선택으로 다행스러운 결정이 라고 할 수 있다. 대선자금에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간판 기업들로국가경제에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불법 대선자금과 비자금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총수와 핵심 경영자들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전전긍긍 해왔다.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극도로 어려워진 가운데 이를 타개해나가는데 온통 신경을 써도 될까 말까한 판에 엉뚱한 곳에 힘을 빼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차에 해당 기업인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경영은 움츠러들 수 밖에 없고 이는 가뜩이나 힘든 상태의 경제에 더 주름살이 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업인에 대한 선처 방침으로 재벌에 대한 특혜 시비 등 적 잖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방침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변협은 "검찰은 이번 사건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범법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한편 불법 대선자 금은 몰수 및 추징해 정치개혁 및 투명한 기업경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이번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국민은 밝혀진 불법자금만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단호한 법의 심판을 바라고 있 다"며 "일반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업들도 이번 사건을 환골탈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법처리를 면했다 고 안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정경유착ㆍ비자금 조성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버리고 윤리경영ㆍ정도경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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