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자치구들이 재정악화로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융통해 긴급사업을 진행하거나 직원 월급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3일 서울시 자치구들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재정상황이 극히 어려운 5~6개 자치구들이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 사용하고 일정기간 뒤 이를 변제하고 있다. S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일반회계로는 직원 월급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금고 사정이 좋지 않다"며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자금 중 일부를 빌려 직원월급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K자치구도 "재정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일반회계의 일부 자금이 은행 예금에 예치돼 있지만 이를 해약할 경우 막대한 이자손실을 볼 수 있어 특별회계 자금을 일시적으로 융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O자치구의 재정담당자도 "사업 및 투자 자금이 부족해 올해부터 특별회계계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주차위반 과태료나 주차단속으로 들어오는 세입을 관리하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하고 있다.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자치구들이 이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G자치구는 일반회계 사정이 악화되면서 매월 10일 직원들에게 지급하던 시간외수당을 20일로 연기해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자치구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예산은 이미 집행한데다 하반기 징수하는 재산세는 7월 이후에나 들어와 5~6월 동안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울시 자치구들이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까지 손을 댈 정도로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건네주는 조정교부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교부시기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 강남ㆍ서초ㆍ중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의 주요 세입은 시에서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이다. 조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은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서울시의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자치구에 내려 보내는 조정교부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경우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집행했지만 지금은 매월 집행하기 때문에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자치구 청장들이 조정교부금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3%에 그쳤다. 전체 예산 총액 중 50% 이상을 자체재원이 아닌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올해는 무상복지 강화 등 사회복지 예산 증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자치구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