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 희망은 있다] 정부 정책

재정경제부가 고민에 빠졌다. 다음주 나올 ‘2005년 경제운용 방향’ 때문이다. 한국은행마저 내년 성장률을 4%로 제시한 상황에서 5%를 맞춰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더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경제운용 방향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선택과 집중’을 당부한 것이다. 고민은 더욱 커졌다. 각 부처에 내년 계획들을 추가로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가 필요하다는 ‘SOS’다. 내년 계획에서 주목되는 것은 크게 세가지. ‘한국형 뉴딜’로 불리는 종합투자계획과 벤처ㆍ중기대책,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개방 확대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활성화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핵심부터 제동이 걸렸다. 뉴딜이 난관에 부딪혔다. 정부는 임대사업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학교시설과 복지시설 등 공공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0.5%포인트 이상 성장률을 끌어올릴 참이었다. 그런데 관련 법이 국회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종합투자계획의 세부내용을 넣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추상적 어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주 발표될 벤처대책도 경제운용 방향의 골간 중 하나다.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대책, ‘벤처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기기회 부여, 코스닥ㆍ제3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골자다. 상당한 세제지원책이 첨가된다. 이를 통해 고용을 늘리는 등 ‘벤처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게 부총리의 복안이다. 신행정수도 대안책과 기업도시 모델 등도 포함되지만 실제 집행은 내년 이후로 미뤄지기 때문에 성장률에는 별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일본 등과의 FTA 체결 등은 홍보 차원에서라도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지만 보유세 개편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황이 꼬일 수 있다. 정치권의 불안정이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정부는 경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다 짜임새 있는 경제회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