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근혜 정부의 정상외교가 총체적 난관에 봉착했다. 미국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확대 해석하는 등 동맹관계를 더욱 다지고 있고 이에 맞서 북한과 중국·러시아는 정상회담 접촉면을 넓히면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일 대(對) 북중러 간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국제외교 전문가들은 △공고한 한미동맹 재확인 △한일 정상회담 개최 △중국 전승기념행사 참석 등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주 정상회담을 열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으로는 태평양 지역을 하나로 묶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조속히 체결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추가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주변에서 일본의 자의적인 군사행동을 제어하고 우리 정부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하반기 중국을 방문해 군사 및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러시아와도 경협확대를 꾀하고 있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굳건하게 동맹관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 중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은 한일 정상회담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4강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북핵 공조 등에 나섰지만 아베 총리와는 다자회의에서 약식 인사만 가볍게 나눴을 뿐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군 위안부, 역사 인식 등 과거사 문제를 북핵 대응, 경제협력 등 다른 현안과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에는 문제가 많지만 다른 부문까지 협상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30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성우회·한국국방연구원(KIDA) 공동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일본과) 올해 중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사와 안보 문제를 구별해 다루면서 한일관계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아베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미일 간 '신(新)밀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주 수석은 한중일 협력에 대해 "3국 협력이 복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협력 수준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로 예정된 중국 전승기념행사에도 참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주석과는 고고도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고 행사에 참석하는 정상들과도 다자외교를 전개해 북핵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