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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분양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업체들이 보유한 토지와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해 분양한 택지지구 내 토지도 되사줄 계획이다. 특히 건설사들이 정부뿐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택지를 팔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완화해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8일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건설 원자재 가격마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 보유 토지와 택지 등을 정부가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들에 대한 자금지원은 국토부 단독으로 보다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ㆍ건설사 등과 함께 협의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책실행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만큼 늦어도 연말 이내에는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설사 자금현황과 미분양 아파트의 해결 자구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자체 자료수집 작업을 시작했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 같은 토지와 택지 매입 등의 방안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공기입이 민간기업의 보유 토지를 매입한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로는 처음이다. 특히 주공과 토공을 앞세워 민간업체에 공급한 택지를 되사들이는 기업토지비축제는 정부가 1999년 2조6,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부도 위기에 내몰린 건설업체를 지원한 것인 만큼 1999년 때와 비슷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ㆍ토공이 택지를 건설사로부터 다시 사들인 후 건설사가 이를 다시 매입하고자 할 경우 매입 가격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붙여 건설사에 다시 되파는 방식이다. 이처럼 국토부가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민간건설 업체들이 토공 등으로부터 택지를 무리하게 분양 받은 후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가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공이 2006년 이후 8월 말까지 민간에게 분양한 공동주택 택지 규모는 전체 20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건설업체가 토공 등에 연체하고 있는 택지 매입 금액은 전체 7,068억원으로 택지분양가 원금 6,722억원에 약정이자 19억원, 연체이자 327억원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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