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무기획단 출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부동산실무기획단이 18일 현판식을 갖고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 전반에 어떤 변화가 생겨날 지 주목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기획단은 우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 정책회의에서 내놓은 ‘큰 그림’을 바탕으로 실무차원의 일을 담당하게 된다. 즉 자문회의에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하면 ▦회의 안건 작성 보고 ▦부동산대책 추진상황 점검 ▦각부처, 연구원간 실무협의 ▦보유세개편 실무담당 ▦부동산 시장, 건설경기 동향 파악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

단장을 맡은 이종규 세제실장은 “이 같은 실무작업의 결과는 자문회의 사무처장인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획단이 청와대가 아닌 재경부에 설치된 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대통령 지시 하에 기획단이 설치된다는 방침이 발표되자 관가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이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에서 이 부총리로 넘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실장은 “부동산 정책은 원래 조세부분이 많고 재경부내의 금융정책국과 정책조정국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만드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