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위별 결산.예비비 심사 계속

국회는 20일 법사, 재경, 통일외교통상 등 11개 상임위와 여성특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며 예산 전.이용 등 난맥상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주먹구구식 남북협력기금 운용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임의전용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대책 등을 집중 거론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촉구했다.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李榮一의원(국민회의)은 "남북협력기금 3천4백60억원중 92년이후 자금이 지원된 사례는 최근 `98 남북공동사진전'에 지원한 3천만원이 고작"이라며 기금 운영계획의 원칙과 기준을 따졌다.

재경위에서 丁世均의원(국민회의)은 "재경부의 지난해 세입결산 결과 불납결손액이 무려 2조9천억여원, 미수납액은 5조3천억여원을 기록, 납세자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IMF(국제통화기금)체제이후 더욱 어려워진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 경감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朴正勳의원(국민회의)은 "환율안정 조절수단인 외국환평형기금이 환란속에서 오히려 달러를 매집, 환율상승을 부채질하고 대규모의 환차익을 챙긴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위에서 李東馥의원(자민련)은 "97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에서 C-130 대형수송기 도입예산으로 책정돼있던 450억원이 국회와 사전 협의없이 국방부 임의로 KTX-2사업 예산으로 전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건교위에서 趙鎭衡의원(한나라당)은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서상 "공항시설 사업비의 40%는 국고지원, 60%는 자체 조달인데 이미 국고지원분 40%는 모두 사용해 남은 공사비는 주로 차입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공기차질 대책을 물었다.

한편 여성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개정안' 등 2건의 계류법안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