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수정' 확정땐 차질 불가피할듯<br>이전승인 117곳중 설계착수등 33곳 불과<br>해당 기관들 "준비는 하되 상황 예의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 건설이 '원안 수정'으로 확정될 경우 혁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돌아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차분히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 정부는 다만 세종시에 이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준비는 하지만 변하는 상황도 예의주시"=세종시 문제의 해법이 여전히 불투명하자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리고 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세종시와 맞물려 돌아갈 혁신도시 역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세종시는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인데 정부부터 내려가지 않을 경우 전체 그림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묶어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방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이 내려가고 싶겠냐"면서 "매듭 하나가 풀리면 다 풀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들이 주시하는 것도 바로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맞물림이다. 대형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세종시가 삐끗하면 혁신도시 방안도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의 한 관계자도 "무턱대고 부지매입 등의 절차를 밟았는데 일정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바뀌면 그 역시 낭패이지 않겠냐"고 하소연했다.
◇남은 기간 3년…대다수는 설계단계도 못 밟아=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공공기관은 모두 157곳이다. 이 가운데 75%인 117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승인절차가 마무리됐고 40개 기관은 아직 이전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남은 40개 기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는 이전계획을 승인해 본격적인 추진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청사 설계에 착수했거나 설계공모 수준의 단계를 밟는 곳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부발전•국립특수교육원•질병관리본부 등 33개 기관에 그쳤다. 농수산물유통공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경찰종합학교 등 8개 기관만이 부지매입까지 마쳤을 뿐이다.
하지만 이전계획을 승인 받은 나머지 80여곳의 공공기관은 설계용역 절차도 밟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때문에 국토부는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에 부지매입 등을 독려하고 특히 가스공사(대구), 한국전력(광주ㆍ전남), 한국도로공사(경북) 등 주요 이전 대상 기관에는 올해 말까지 청사 설계 및 부지매입을 시작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주요 공기업들이 이전계획 절차를 밟아야 나머지 공공기관들도 '안심(?)'하고 기관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오는 2010년 시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부지매입 등의 절차를 밟지 못한 상태다. 가스공사 역시 하반기에 설계용역, 내년 10월에 시공에 들어갈 계획만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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