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한국의길 '투명사회협약'을 만들자] <1> 협약은 선택이 아니다

지난 1월 3일 서울 안국동의 한 카페에는 고건 전국무총리와 김상근 반부패국민연대 회장을 비롯한 수십명의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날 이름조차 생소한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정치권과 경제계, 정부에 전격 제안했다. 이에 가장 먼저 화답한 쪽은 경제계. 1월 5일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은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투명사회협약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동참의지를 밝혔다. 이어 정치권도 여ㆍ야가 앞다퉈 무(無)정쟁의 원년, 상생의 정치를 선언하면서 투명사회협약 제안을 환영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투명사회협약’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노 대통령은 1월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투명성 지수는 OECD30개국 중에서 24위에 불과하다”며 “최근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반부패 투명사회협약’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 왜 투명사회협약인가. 또 물과 기름같던 정치ㆍ경제ㆍ시민단체들이 무슨 까닭으로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합창하는 걸까. 이들은 “우리 사회가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패문제를 극복하고 투명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한 목소리로 답한다. ◇‘투명’ 없이는 선진사회도 없다= 지금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기존의 성장과 발전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한국사회 전반이 ‘부패의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들은 모두 ‘부패극복’을 외치며 시작했지만 거의 예외 없이 정경유착, 친인척 비리 등 거대부패로 정권 말기를 마감했다. 부패는 선진사회 성장의 걸림돌이다. 지난해 10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4.5점으로 조사대상 146개국중 47위에 그쳐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위 핀란드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훨씬 뒤졌다. 특히 부패인식지수 1위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크(3위), 스웨덴(6위), 스위스(7위), 노르웨이(8위), 네덜란드(10위) 등 10위권 안에 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른바 ‘강소국(强小國)’이었다. 최근들어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정부ㆍ여권에서 핀란드 같은 강소국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도 몇 년 전부터 핀란드를 모델로 한 강소국 패러다임을 강조해 왔다. 이처럼 정부와 재계가 강소국을 귀감으로 삼는 이유는 핀란드가 국가 경쟁력, 학업 경쟁력 등 모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패문제 해결 없이는 강소국도 선진국도 공염불일 뿐이다. 반부패국민연대 김정수 상임정책위원은 “유럽에서는 사회 갈등과 위기를 협약으로 극복해온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다”며 “그런 사례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정치ㆍ경제ㆍ사회의 각 주체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협의틀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정ㆍ재계ㆍ시민단체 등, ‘클린사회’ 합작 기대= 투명사회협약은 시민사회의 주도로 정계, 재계, 공공부분, 시민사회 등 각 영역에서 세부과제를 구축하고 공동의 의제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와 조인을 거쳐 실천과 점검, 확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같은 투명사회협약은 정치부문ㆍ공공부문ㆍ기업부문ㆍ시민사회영역 네 분야에 걸쳐 우리 사회 전반에 ‘클린’ 열풍을 몰아올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은 올들어 유난히 ‘민생경제 우선’, ‘무정쟁’ 등 상생정치를 경쟁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우선 양당 대표는 서로 싸우지 말고 민생ㆍ경제를 생각하는 상생 정치를 하자고 서로에게 제안하고 국민에게 약속함으로써 모처럼 화해 무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부패는 공공부문, 정계, 혹은 재계의 어느 일방만을 감시하거나 혹은 이들 각각의 선언적 약속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다. 정경유착 등의 거대부패를 극복하고 나아가 이 사회에 만연한 부패친화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정치, 경제, 공공부문 공동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다. 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의 대항세력으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시민사회 내에서도 투명성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와 기업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면ㆍ복권은 국민동의가 관건”= 투명사회협약의 최대 관심사는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ㆍ복권문제이다. 그러나 ‘투명사회협약’을 발의한 시민단체들은 “말도 꺼내지 말라”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재계도 “사면ㆍ복권 문제는 협약과 별개의 문제”라고 못을 박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부패를 딛고 선진사회로 가는 변화의 기폭제라고 할 수 있는 투명사회협약을 논의하자면 ‘과거의 짐’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갈 수 밖에 없다. 정치권과 경제계는 사면ㆍ복권 문제를 공론화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시선 때문에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할 뿐이지, 내심은 조속히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투명사회협약을 경제인 사면의 도구로 삼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경제인의 사면과 과거의 분식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빨리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투명사회는 신성장동력= 지난달 3일 시민사회단체 대표 146명이 제안한 ‘투명사회협약’도 사회 전반의 반부패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사회 각계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약을 맺어 그동안 불가피하게 양산돼온 부패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투명사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김상근 반부패국민연대 회장은 “사회협약은 부패극복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한국사회를 보다 성숙한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한 사회 각 분야의 자발적 협약”이라며 “사회협약을 맺고 이를 지속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반부패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문성진ㆍ이진우ㆍ김창익ㆍ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