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도권 과밀해소책 논란

여,수도권 과밀해소책 논란건교부가 수도권 과밀억제대책으로 경기도내 주요지역까지 과밀부담금 부과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내 해당지역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덕배(金德培·고양 일산을) 의원등 민주당 경기지역 의원 20여명은 27일 간담회를 갖고 과밀부담금 확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현재 시행중인 수도권지역내 공장설치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도 폐지돼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김덕배 의원은 29일 이와 관련, 『그동안 수도권정책이 실효성을 잃은만큼 더욱 강력한 억제정책보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규제중심의 직접 관리에서 시장지향의 간접관리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의원들은 이에 따라 경기지역 국회 건설교통위원인 이윤수(李允洙) 김덕배 이희규(李熙圭) 김윤식(金允式) 의원과 원유철(元裕哲) 남궁석(南宮晳) 의원 등 6명으로 소위를 구성하고 추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당 지도부에도 건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중인 민주당 수도권과밀해소정책기획단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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