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전문가 진단

북한 전문가들은UN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면서 강경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또 위기국면을 조성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온 과거의 예를 볼 때 북한이 미사일 추가발사나 핵 실험 등 ‘벼랑 끝 전술’을 계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중국과 러시아가 가세한 것은 이런 사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미ㆍ일 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 대국화 등을 부르고 있는 점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계속 강행할 경우 더 이상 우군도 없고 위기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외정책 스타일과 북한의 논리, 계속된 대북 압박 등을 고려할 때 위협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시 해결 방안은 ‘주고받기식’의 대화와 협상이며 6자 회담을 조속히 여는 것이다. 결의문 채택과 5자 회담 개최가 자칫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결의문이 통과됐다고 해서 미사일을 바로 쏘지는 않을 것이고 압력이 구체화될 때 발사할 수 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결의안 자체는 북한에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더 강수로 나올 수 있다. 미사일 추가발사를 시도할 수도 있고 핵 실험 카드까지도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를 통해 정권 유지를 위한 체제 보장과 필요한 지원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