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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5년 만에 4개 교원노조와 단협 개시

교섭단, ‘교원 평가ㆍ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등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4개 교원노조로 구성된 공동교섭단과 5년 만에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서울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 등 4개 교원노조로 구성된 공동교섭단과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상견례를 갖고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이번 교섭은 2006년 3월 서울자유교원조합 출범 이후 교섭참여 문제 등으로 교섭이 중단된 지 5년만에 열리는 것이다. 공동 교섭단은 주요 요구안으로 ▦교원평가, 다면평가 및 학교평가 등 각종 평가제도 폐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등 교사의 평가권 보장 ▦미래형 교육과정 대책 마련 및 개정 논의 진행 ▦초빙제 등 비민주적 전보제도 개선 ▦교무회의 법제화 등 학교의 민주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요구안은 이와 함께 ▦연구 시범학교 등 승진가산점 제도 폐지 ▦교장공모제 확대 및 승진제도 개선 ▦자율형사립고 등 학교 차별 정책 중단 ▦비정규직 교직원의 정규직화 ▦보충ㆍ자율학습 강요 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 등도 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5년 만에 교섭이 재개된 만큼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 상생하는 교원노사관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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