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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를 대하는 최근 정부의 대응 모습을 보면 정치권의 레임덕 현상을 능가할 정도로 힘이 빠진 모습이다. 지난해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할 정도로 과도하게 개입하던 모습은 찾을 수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 어느 곳도 물가 당국이라고 자처하지 않는다. 정작 물가 관리가 필요할 때 부처 모두가 손을 놓은 형국이다.
그렇다고 세무당국까지 동원해 물가를 잡기에는 정권 말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당장 최근과 상반기의 라면 값 인상 국면만 비교해봐도 물가관계 당국들의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최근 삼양라면이 6개 품목의 라면가격을 50~60원씩 올린 데 이어 팔도 역시 라면 값 인상 대열에 동참했지만 물가 당국은 사실상 묵인하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해 4월 농심이 기존 제품보다 고가인 신라면 블랙 출시했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였던 강력한 압박과 비교해보면 극명히 대비된다. 공정위는 당시 신라면블랙의 가격을 문제 삼을 근거가 마땅하지 않자 해당 제품 광고의 내용을 꼬투리 잡아 과징금을 때렸다.
물가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잇따른 요금 인상에도 침묵하고 있다. 양사는 각각 지난달과 이달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요금을 9.9%씩 인상했다. 마치 담합이라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모양새지만 공정위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저가항공업계에서도 국내선 운임 인상이 줄줄이 이어졌다. 지식경제부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현 정부 들어 장기간 억눌렀던 업계의 가격인상을 관계 당국이 더 이상 제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지난 수년간 해외 원자재 가격불안이 이어졌으나 정부 눈치를 보며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업체들이 더 이상은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렵자 물가당국도 뒷짐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하반기 물가의 남은 고비는 오는 추석 전후와 연말께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한 가격인상 바람이 불 보듯 뻔한데다 4개월여 뒤에는 미국발 국제곡물가격 인상의 여파가 국내에도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편법적 물가인상을 엄단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신선식품 등의 경우 기후 등에 따른 작황 차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국제곡물가격 역시 할당관세 인하 등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격안정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게 소비자단체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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