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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스마트폰 등 빗장 풀어줘야 한국도 진출기회 넓어져
북·중·일과 ICT-과학기술 분야 시너지 높일 교류 확대 추진
중남미·중동·阿 등에도 노하우 전수… 경협 파트너로 만들 것
"중국은 지하자원과 인적자원이 많고 시장이 커 정보통신기술(ICT)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이런 때 우리는 반도체·휴대폰 등 기존에 잘하던 것은 기를 쓰고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은 융합·신기술 등 중국이 못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양희(60·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2시간 동안 오찬 인터뷰를 하며 최근 첨단 ICT 분야에서 무섭게 추격하는 중국에 따라잡히지 않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이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도 더 치고 나가야 (지금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중국은 국내에서 1등만 해도 세계 5등은 되는데 우리는 내수가 작아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내수시장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한중 양국 간의 보이지 않는 각종 규제와 칸막이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도전이 거세지만 중국산 스마트폰 수입제한 등 우리가 풀 규제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FTA로 해결하지 못한 규제도 많고 서로 보이지 않는 견제도 많다"며 "정부·공공기관부터 교류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모두 풀면 시장 크기를 볼 때 한국이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막으면서 한국 기업만 중국에 진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스마트폰 등 중국 ICT 제품도 빗장을 풀어 고객이 직접 선택하게 해야 한다"며 "자동차 시장을 개방할 때도 현대·기아자동차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결과는 달랐다"고 힘줘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일본 문화를 개방할 당시 저질 일본 문화가 우리 문화를 오염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지만 오히려 한류 문화 확산의 한 계기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경색으로 ICT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주춤해지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치·역사를 떠나 과학기술 쪽에서만 보면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벌 시스템, 대학 시스템, 국책연구소 설립, 주력업종 선택 등 주요 요소를 대부분 일본에서 벤치마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ICT·반도체·조선 등 일부 업종에서는 일본을 뛰어넘었지만 아직 일본에 더 경쟁력 있는 산업이 많아 서로 시너지를 낼 여지가 커요."
이에 따라 최 장관은 중국·일본과 1년에 한두 차례라도 ICT·과학기술 장관끼리 허심탄회하게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장관이 돌아가면서 기회 닿는 대로 만나자는 것이다. "미국은 동부 과학자와 서부 과학자가 많이 교류하지요. 유럽에서도 자주 교류가 이뤄져요. 그런데 한중일만 서로 내외를 합니다." 그는 이어 "1~2시간이면 당일로도 일본·중국 장관들과 볼 수 있어 그런 시도를 많이 하려 한다"며 "한일 간 ICT 표준협력과 보이지 않는 차별 해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ICT·과학기술 교류 확대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최 장관은 서울대 초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시절 "기가 통하는 몸 안의 투명한 관이 있다"는 북한 한의학자 김봉한 박사의 연구를 기반으로 제3순환계를 연구하던 소광섭 서울대 명예교수의 은퇴로 연구실이 폐쇄될 위기에 처하자 융기원에 연구실을 마련해준 예를 들며 북한에도 우수한 과학기술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가 숨지고 그 업적을 북한에서 공개하지 않아 소 교수가 연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협력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지요. 사실 연구가 성공하면 노벨상감 아닙니까. 시장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는 이어 희토류 등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것은 물론 약초 등 한국에 없는 식물종을 이용한 민간연구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최 장관은 "북한이 조금만 열린 자세를 보여주면 바이오 등 협력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며 "북한 과학자들의 성과를 국립중앙과학관에 전시하는 방안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ICT·과학 외교를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리는 한·중남미 ICT장관 포럼에서 우리 연구소와 업계가 현지진출을 확대하는 길을 트겠다고 밝혔다. 한·중남미 ICT장관 포럼은 우리나라가 미주개발은행(IDB) 회원국 가운데 중남미 26개국 ICT장관을 초청해 정보격차 해소와 ICT 발전 등에 대한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다. "세계에는 한국 ICT를 동경하고 롤모델로 삼는 나라가 많은데 특히 중동·중남미·아시아·아프리카 등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뛰어난 ICT를 체계화해 그 나라들을 경제협력 파트너로 만들어야지요."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과학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밝혔다. 세계과학정상회의는 앞으로 10년간의 기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차관급이 모이는 행사로 지난 2004년 이후 처음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혁신을 주제로 해 한국의 혁신 모델을 알리고 대전선언문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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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기·벤처·대기업 균형 맞춰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착 시킬 것 윤경환 기자 지난 2014년 7월 취임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앞에는 현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창조경제' 확산과 성과도출이라는 큰 과제가 맡겨져 있다. 일단 올 7월까지 대기업·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전국 거점마다 총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지만 아직 창조경제를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대학 등에서 운영하던 창업보육센터들의 지역별 허브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기존 창업센터들이 산업단지나 대학 등에 위치해 그곳에 특화된 것과 달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협의체 등을 통해 이들을 모두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권이 바뀌면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기업, 대기업이 균형을 이루면 자생력이 생겨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벌써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혁신센터는 스타트업의 열정을 나누며 창조경제를 확산시키는 허브"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 사회적 도전정신 함양,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7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3,000억원이나 줄이기로 했던 것은 어떻게 됐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미래부에서 반발하면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부처 간에) 얘기가 됐다"고 전했다. 또 "벤처붐이 일었던 김대중 정부 등과 비교해 이명박 정부는 물론 현 정부도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투자가 과감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사업 등에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과거 ICT 버블이 일었을 때처럼 누구나 '묻지마 투자'에 뛰어드는 현상이 사라지고 미국 실리콘밸리식으로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보육하는 시스템이 여러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다 보니 일부의 눈에는 ICT 투자가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예전보다 ICT 투자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
제4 이동통신 적극 추진하지만 역량 안되면 무리하게 선정안해 윤경환 기자 |
/대담=고광본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