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시켜 기금운용본부 이사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ID)에서 제기됐다. 또 기금의 수익성을 올리려면 적립률과 관련한 국민연금 재정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국내 금융시장이 흡수하기 벅찬 규모로 성장해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맞이할 급격한 변화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기금운용성과를 대부분 좌우하는 기금운용계획의 발의와 승인 기능을 분리하는 게 효과적임에도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하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산운용부서를 견제하는 리스크 관리부서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여서 독립성과 책무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3년 말 기준 484조원으로 이 중 연금보험료가 333조원, 기금운용수익금이 150조원이다.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금융전문가 위주로 재편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시켜 기금운용본부의 실질적인 이사회로서 감시와 통제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그동안 기금운용 지배구조 논의는 수익률 제고에 집중돼 왔다”며 “가능한 최선의 운용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재정목표를 ‘향후 적립률 몇 % 이상 유지’의 형태로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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