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정책 공백 생기지 않아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고유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모기지 금리를 5년간 전격 동결했던 부시 대통령이 특히 이번에는 재무장관, FRB 의장, 증권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금융시장 실무그룹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회의는 통상 재무장관이 주재한 뒤 대통령에게 결과만 보고해왔다.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겨야 할 만큼 미국의 경제상황이 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이거나 무책임하다. 정권교체기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책공백 우려를 낳게 한다. 고유가ㆍ금융불안 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재정경제부ㆍ한국은행을 비롯한 우리 정책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 정부나 FRB가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 금리인하 등 갖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특히 경제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들의 진단은 한가하기만 하다. 100달러를 넘은 고유가로 경제난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데도 “새해 경제는 물가가 걱정이다. 서브프라임 파장이 오래갈 것 같다”는 식의 언급뿐이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듯하다.

공은 다음 정부로 넘어간 만큼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앞장서 이 경제난을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투자 활성화, 정부기능 개편 등 새 정부 정책방향의 큰 틀을 짜는 일 못지않게 지금 당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은 꺼져가는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다.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면서까지 금리를 낮춘 미국처럼 우리도 정책금리를 낮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고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도 강구해야 한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정책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책임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