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강화는 당연

대법원 2부가 지난 2003년 6월 ‘철도청 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발생한 철도공사의 손실 가운데 일부인 24억원을 철도노조가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철도청은 75억여원의 순손실을 봤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에서 35억원어치의 노조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10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노조의 불법파업 책임을 더 크게 인정해 24억4,000만원으로 배상금액을 올렸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교섭이나 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쟁의에 한해 민사책임이 면제된다는 입장을 강화해왔으며 노조에 대한 집단적 책임 외에 노조 간부 개개인의 책임까지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 미국이나 영국이 불법 파업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 뒤 새로운 노사풍토를 만들어 나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지난 81년 업무복귀 명령에 불복한 항공관제사 1만여명을 전원 해고했으며 영국의 대처 총리도 지난 84년 전국 광산노조 총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했었다. 정치적 파업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것이 노사문화 선진화의 지름길이라는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회복해 나갔던 것이다.

한편 우리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3년3월 63일이나 계속된 두산중공업 사태와 관련, 당시 노동부 장관이 손배소와 가압류 철회를 이끌어내는 등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암묵적인 지원까지 서슴지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래서는 불법 파업과 이로 인한 경제손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우리의 노사현실은 노조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도 파업손실일수는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수십배에 이르고 있다. 노조의 대표성은 약해지는데 산업피해는 더 커지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거듭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려 8일 동안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해 막대한 손실을 끼친 포항건설노조의 손해배상책임에도 이번 판결의 취지가 적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