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으로 `범칙금 미납' 급증

경기침체 장기화의 영향으로 경범죄 범칙금마저내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올들어 경찰이 범칙금 상습미납자를 형사입건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칙금 미납률이 크게 높아지고 상습 미납자마저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수년간 경범죄 범칙금 미납률은 연평균 14% 수준에 머물러 지난해에도 범칙금 미납률은 13.9%에 그쳤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전체 경범죄 범칙금 발급건수 8만6천227건 중 미납건수가 2만3천808건에 달해 미납률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27.6%로 크게 높아졌다. 상습 미납자마저 크게 늘어 5건 이상 범칙금을 미납한 상습 미납자가 지난해 말2천142명에서 지난달 말에는 3천903건으로 1년도 못돼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경찰이 올해 상습 미납자 992명을 형사입건시키는 등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급증세를 보이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생활고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잡상인이나 음주소란자, 오물투기자 등에 대해 발급하는경범죄 범칙금은 액수가 3만∼5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너무 어려워져 미납자가 급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모(43)씨의 경우 노점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다 철도법을위반해 3년간 361차례에 걸쳐 범칙금이 발급됐지만 한차례도 내지 않아 결국 형사입건되고 말았다. 경찰은 즉심을 거부하는 범칙금 미납자에게 벌금 납부를 명령하는 `불개정 심판'을 적극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계속 취할 방침이지만 장기불황 속에 범칙금 납부자가 늘어날지는 미지수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