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세폭 팽팽한 줄다리기

여야가 이념과 색깔대결의 포연에 휩싸여있는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에서는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 및 경기부양 여부와 직결된 `감세(減稅) 공방'이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당은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소득세를 1% 포인트 내리기로 한 정부의 소득세법개정안을 옹호하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은 3% 포인트를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개정안을 내놓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야당 주장대로 소득세를 3% 포인트 내리면 세수가 4조원이나 줄어들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실질적인 감세효과를 보려면 최소 3% 포인트 이상 내려야 하며 세수감소분은 정부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12일 "감세정책이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가없고 세금만 축낸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더이상의 감세는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金振杓)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47%, 자영업자의 51%, 중소기업의 33%가 세금을 내지 않아 감세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며 "세금만 내리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李相珉) 의원은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들이 절반이 넘는 상황인데, 세금을 깎는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감세정책은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문석호(文錫鎬) 의원은 "전면적인 감세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경기가 살아나기는어려운 여건"이라며 "이미 1% 포인트 인하 만으로도 야당측의 입장을 어느정도 수용한 것이며 더이상의 감세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득세 3% 포인트 인하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근로와 저축, 투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면 최고 한계세율을 1% 포인트 내리는 것으로는 어림없고 적어도 3% 포인트는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면세자의 범위를 줄이는 쪽으로 해결책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엄호성(嚴虎聲) 의원도 "대폭적인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기를 살리는 길"이라며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혁신사업 관련 예산등 정부의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수(金陽秀) 의원도 "소득세 인하와 함께 세출예산 삭감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고 가세하고 "정부의 경상경비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대폭 줄이면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은 여야가 제시한 안의 중간인 2% 포인트 인하를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국회 재경위는 이번 주초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소집,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소득세 인하 폭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9월 과표구간별로 9∼36%로 돼있는 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1% 포인트씩 내려 8∼35%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윤건영 의원 발의로 소득세율을 3% 포인트씩 6∼33%로 하향조정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