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률 정부개입 안해/금융실명제 부작용 최소화/국회 경제분야 답변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수성국무총리와 한승수부총리겸 재경원장관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여야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경제는 「고비용 저효율구조」로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이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더 공격적인 경제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금융실명제 보완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문제 ▲경제각료 전면개편 ▲경부고속전철 난맥상 ▲실효성 없는 중소기업 지원 ▲재벌정책의 후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한부총리는 『정부가 환율의 절상과 절하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고 금리인하의 인위적 효과도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금리인하 여건조성에 치중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4면>

한부총리는 이어 『환율은 외환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해 결정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으며 『금융실명제는 시행과정에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