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통신장비등 지원중단 검토

정부는 15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의 명확한 진상 규명과 사건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북한에 통신 장비와 식량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단 파견 수용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경제 지원 중단 카드는 사실상 새 정부 들어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끊긴 상황에서 대북 압박 카드로 선택할 수 있는 고충수로 여겨진다. 당장 오는 8월 초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자재 지원은 물론 5만톤 규모의 옥수수 지원 방침도 북측의 진상 규명 협조 노력이 보이지 않는 한 사실상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 ◇정부, 대북 지원에 신중 기류=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남북 통신망 개선을 위해 북측에 제공하려던 자재ㆍ장비 지원 계획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금강간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 이전에 (남측 출입사무소와 북측 군 상황실 간 통신선 교체에 필요한) 일부 통신 장비를 제공했었지만 사건 이후 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장비 지원과 옥수수 5만톤 지원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적절한 시점에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망라해서 우리 정부의 대책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말해 북측의 진상 규명 협조 여부에 따라 경제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경 대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르면 다음달 초 지원을 고려했던 5만톤 규모의 옥수수 제공 계획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공산이 크다. 이달 중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식량보고서가 나오면 국제기구 등 간접 통로를 통해 옥수수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 내에서는 보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다음달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 필요한 비품과 운송비ㆍ설치비 등의 지원 방침도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당초 면회소 완공 이후 8월 중순께 남북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개소할 예정이었으나 금강산 사건이 터지면서 준공식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남북 관계 경색 지속 우려=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에 확정된 남북협력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남국 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경제 지원 중단 카드가 결국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 사건과 남북관계를 분리해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조사단 수용마저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달리 뾰족한 압박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단 수용을 북측에 촉구하기 위해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2차 전화통지문(전통문)을 전달했다. 2차 전통문에는 사고 발생 지점 부근에 있는 폐쇄회로(CC) TV에 사망한 박왕자씨의 모습이 담겨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