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부동산투기의 도미노 게임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주택안정 의지를 담은 ‘10ㆍ29 대책’ 발표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일부 지역의 호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투기수요 가 동면을 끝내고 정부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행동반경을 넓히면서 주택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회 전매가 가능한 서울 용산의 시티파크에 무려 6조원이 넘는 청약자금이 몰려 나라 전체가 들썩거린 데 이어 부천 중동의 오피스텔인 위브더스테이 트에도 3조원에 육박한 자금이 쏠렸다.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도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잠실 주공아파트 4단지가 투기심리에 불을 댕겼다. 조합원들이 재건축 부담금을 일반 분 양분에 떠넘기면서 일반 분양아파트 분양가가 2,200만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 송파구 재건축 은 2.56%, 강동구 재건축도 2.15% 급등했다.

더군다나 지난 3월 중 서울 25개구 가운데 9개구가 ‘10ㆍ29 대책’ 이전수준의 가격을 회복했다는 국민은행 조사도 나와 투기 망령이 되살아날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

집값은 한번 불이 붙으면 들판의 불길처럼 쉽게 잡히지 않는 속성을 갖고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입증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선제적 제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자칫 뒷북행정 으로 제 2의 투기광풍이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오피스텔이 무제한 전매라는 카드로 투기몰이를 하고 있다. 재건축ㆍ주상복합의 전매제한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오피스텔에서 발 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잠실주공 4단지로 촉발된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 급등 확산도 차단해야한다. 이를 위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를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상반기에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 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지만 투기광풍이 들불처럼 번지기 전에 되도록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강남ㆍ송파ㆍ강동ㆍ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신고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규제정책이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심 리를 차단하는 단기적 규제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투기심리가 재건축ㆍ주상복합ㆍ오피스텔에 이어 일반 아파트를 공략하는 ‘투기 도미노 게임’을 벌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정책적 힘을 보여 줘야 할 때다. ‘사후약방문’으로 인한 2년간의 투기광풍을 또다시 겪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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