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美의회 비준 늦어지나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에 적신호가 커졌다. 하원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한미 FTA를 콜롬비아ㆍ파나마와의 FTA 비준안과 동시 처리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상원의 비준 관문인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까지 공화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인 보커스(몬태나) 상원의원은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청문회에서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비준안과 함께 처리하지 않는다면 한미 FTA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개 FTA가 패키지로 다뤄지지 않는 한 이들 가운데 아무것도 의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나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쇠고기벨트(beef belt)' 출신인 보커스 의원은 쇠고기 문제에 관한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미 FTA 비준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따라서 이번 입장 표명도 쇠고기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화당은 한미 FTA와 콜롬비아ㆍ파나마와의 FTA를 일괄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에 동조해 한미 FTA의 우선 비준을 주장해왔다. 공화당의 재무위 간사인 오린 해치(유타) 상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이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고 "한미 FTA 비준안이 3개 FTA의 패키지 비준안 가운데서만 다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의회가 한미 FTA의 비준을 보류시켜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미 FTA가 포괄하는 교역규모가 최근까지 미국이 체결한 9건의 FTA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크며 이 협정이 발효될 경우 연간 수출이 100억달러 이상 증가하고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개방되고 자유로우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수개월 내에 취할 것"이라면서 "한미 FTA는 역내에서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조속한 미 의회의 비준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