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등 기업규제 대대적 완화 추진할듯

새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 중 하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등 친기업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백 신임 위원장은 임명 직후 전화통화에서 “기업들의 무대 자체가 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 변혁을 예고했다. 그는 “공정위가 해온 대기업집단(재벌)에 대한 규제가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제는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키면서 마음껏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서 벗어나 사후 감시를 위한 틀을 갖추고 운영하는데 주력,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된 출자총액제한제를 비롯해 각종 기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계가 그동안 상호출자제한제도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여타 규제들도 모두 철폐할 것을 요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백 위원장이 이런 규제들에 ‘메스’를 들이댈지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출총제 폐지를 비롯한 대(對) 재벌규제 완화작업이 실제 착수되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만만찮게 제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 정책에서 대ㆍ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나 소비자 정책 부문 등은 시장의 공정한 원칙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 더구나 인수위도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을 결정하면서 반대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나 입점 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경제검찰인 공정위를 이끌어갈 백 신임 위원장에게는 재벌 규제 완화를 놓고 상충되는 의견이 맞서는 만큼 어떻게 이 같은 이견차를 조화롭게 융합할지가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프로필 ▦충남 보령(1956년) ▦중앙대 경제학과 ▦이화여대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삼성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