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 총괄·혼선막게/「국가CIO」 필요하다”

◎미선 고어·말연선 마하티르 직접챙겨『국가CIO(정보담당 고위관료)가 필요하다.』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가늠할 「정보화의 대하」를 무사히 건너려면 우리나라에서도 재임기간 동안 국가의 정보화정책을 책임지고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갈 국가CIO(National Chief Information Officer)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앨 고어 부통령이, 말레이시아는 마하티르 총리가 이를 직접 챙기고 있으며 싱가포르·호주·캐나다·일본 등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심도 약하고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다른 부처간의 정책혼선도 심하다. 김영삼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이 기관은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행정력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클린턴 미대통령이 「인터넷자유무역지대안」을 제기한 뒤 정보통신산업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통신개발연구원의 윤준수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고도정보통신정책(HPCC) 및 차세대 인터넷계획(NGI)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앨 고어 부통령같은 국가CIO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철계열의 포스데이타 김광호 사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앞장선 정보통신 육성정책으로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극복했다』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정보학회 고문인 곽수일 서울대 교수도 『미국뿐 아니라 호주·캐나다·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이 점차 국가CIO제도를 도입하는 추세』라며 이에 적극 동의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는 『대통령 정보화특별보좌관제(정보특보)를 신설하거나 현행 정보통신 관련부처의 정책업무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이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