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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초기 집값 폭등 가능성 ■ 李당선자 경제공약 보는 두 시각재건축 규제 완화·종부세 감면등 기대감으로 벌써부터 들썩경제학회 '현실성 검증' 분석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李 당선자 시장친화정책, 경제성장에 긍정적 부동산 규제 완화와 대운하 추진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이 내세운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인해 새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 당선자가 내세운 7% 경제성장은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재정적자 등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경제학회(학회장 이영선 연세대 교수)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을 주제로 열리는 2007년 경제정책포럼을 앞두고 24일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통령 당선자 결정 이후 당선자의 경제정책 공약의 현실성을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경제학회 소속 학자들과 이한구ㆍ안명옥ㆍ김애실 의원 등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논문에서 “재건축 규제완화, 양도세ㆍ종부세 감면, 용적률 완화, 도심재개발 활성화, 분양가 규제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예민해져 있다”면서 “새 정부 초기부터 새로운 정책 하나에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각종 지역개발 공약들이 구체화되고 대운하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참여정부의 혁신ㆍ기업도시 정책처럼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여건을 살펴가며 전략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규제완화와 감세 등으로 투자를 촉진해 7% 경제성장을 할 경우 거시경제 면에서는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재정적자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물가상승으로 서민의 주요 생활비를 30% 절감한다는 공약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감세는 당장 재정적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약을 보면) 필요한 재원은 예산 10% 절감 등으로 조달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국가예산을 10%나 절감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재정지출을 줄이는 만큼 경기부양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며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많은 나라에서 재정지출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재정수지 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 당선자 측의 조세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한 유류세 인하는 세수 손실은 크나 실질적인 도움은 적은 인기 영합적인 세금정책”이라며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합리적 조정도 부동산 시장 환경에 맞춰 신중하게 인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아울러 지나친 소득공제 확대는 소득세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입력시간 : 2007/12/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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