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복지

민심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복지 분야. 주요 정당들은 복지 공약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빈곤층 생활 지원 강화’라는 원칙에는 거의 한 목 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민연금 개선 방향이나 기초연금제 도입 여부에 대해 선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선 특히 이른바 ‘노풍’으로 인해 노인문제 관련 공약이 갑자 기 폭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복지 분야의 경우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공약의 실천 가능성여부를 꼼꼼히 살펴야할 것이다.

◇빈곤층 생존권 보장 확대 한 목소리=

주요 정당들은 ▦사회보장예산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등 빈곤층 생존권 보장 강화라는 기본 골격에선 거의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 당과 열린우리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민주당은 수급자에서 제외된 190만명을 단계적으로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빈곤층 지원과 관련해 특색 있는 공약으로는 한나라당의 경우 저비용 교육 기회 확대와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자녀가 있 는 저소득 이혼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급 공약을 내걸었고 민주당은 ‘ 자활지원법’을 만들어 저소득층과 신빈곤층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개편에선 차이=

부담은 늘리고 급여는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선 각 정당이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자민련과 민주당의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민연 금법 개정안 방향처럼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보다 과학적 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 하자며 다소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보험료 인상을 위해선 국민적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각종 사회보험에서 소외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대해선 열린우리당이 재정부담 을 근거로 중립적인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ㆍ자민련ㆍ민주노동당등은 찬성하고 있다.

◇노인 정책에 주안점=

노령화 사회의 심각성이 현실화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노령화 관련 공약도봇물을 이루고 있다. 각 정당들은 노인들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복지 강화 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무료건강검진을 확대 한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은 노인채용을 위한 직업 훈련 강화와 16개 시ㆍ도에 국립노인전문 병원 설립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열린우리당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요양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최윤석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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