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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기획재정부는 주요 부처의 예산 담당자들을 불러모아 긴급회의를 열었다. 과징금ㆍ과태료 같은 경상이전수입을 내년에 최대한 늘려 잡아달라고 독려하는 자리였다. 올해 세수부족이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푼이라도 더 긁어모아 보자고 손을 벌린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돈을 쓸 곳은 많은데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세입예산 '쥐어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겨온 복지공약까지 수정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린 것은 간단하다. 지금 나라 곳간 사정으로는 공약을 모두 완수하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균형재정은 언감생심이고 공약을 완수할 유일한 해법은 증세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총대를 메고 나서기 어려운 처지"라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의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당장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걷힌 세금은 116조4,590억원으로 지난해(124조3,474억원)보다 8조원가량 감소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하반기부터 세수사정이 나아져 부족액이 7조~8조원 정도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세수구멍이 1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입이 줄자 나라 살림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의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6조2,0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수입진도율(목표 대비 수입)은 47.1%에 그친 반면 지출진도율은 57.9%에 이르렀다. 가계로 비유하면 아빠가 가져오는 월급봉투는 얇아졌는데 엄마는 카드를 팍팍 긁은 셈이다. 정부는 수입이 늘지 않으면 곳간에 비축해놓은 돈(불용예산)을 꺼내 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되면 정부의 적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내년에도 이런 사정이 개선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세수를 분석하면 법인세가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덜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경기부진에 따른 것이다. 경기가 나아지지 않으면 세수부족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순조롭게 성장하면 세수도 자연히 늘어 세입예산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세가 1.03%포인트 증가해 약 2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만약 우리 경제가 내년에 잠재성장률(3%대 중반)보다 높은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세수부족 문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올해 말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되면 한국 등 신흥국으로 몰렸던 달러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칠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기재부 안에서도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구상하는 세출 구조조정이 장기적인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재부는 복지예산은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 관련 예산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약가계부를 작성했는데 SOC예산은 지출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반면 복지예산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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