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게임아이템 거래 양성화방안 검토"

여당 의원이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양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향후 법제화 여부 등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29일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양성화하는 방향의 법제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아이템 현금거래를 인정하고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어떤 방향으로든 아이템 현금거래에대해 법적 조치를 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의원 홈페이지(jsungho.co.kr)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이템 현금거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444명 중 95%를 차지해 '실효성이 없다'는 5%를 크게 앞섰다.

정 의원은 "다만 아이템 현금거래 합법화에 대해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있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 게임 중독 등 부작용이 없도록 법제화 방향을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아이템 현금거래 정책토론회에서주제 발표자인 정준모 변호사는 "아이템 거래를 무조건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금지하면 거래가 음지로 숨어들어 더 많은 범죄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아이템 거래를 합법화하되 미성년자의 거래를 금지하고 게임의 보안을 강화해 관련 범죄를 예방하며 아이템의 게임속 비중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아이템 거래의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