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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라는 거시 운용 수단을 공격적으로 꺼내 들었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반대 급부가 따를 수밖에 없다. 바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다. 한국은행도 이점 때문에 연쇄적인 금리 인상을 주저해왔다. 기준금리가 3%대에 들어서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종전과 차원이 다른 수준에 다다르게 됐다. 당장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뜀박질을 계속하더니 10일에도 9bp(1bp=0.01%포인트) 올라 3.39%까지 치솟았고 주택담보대출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CD 연동형 금리는 최고 6.77%까지 올라갔다. 금리 상승 기조에도 불구하고 가계 대출이 오히려 오름세를 탔던 점을 감안하면 당국으로서는 대출급증과 이자급등이라는 악성 물건을 동시에 수습해야 할 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 대출은 746조원, 여기에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판매 신용을 포함하면 전체 가계 빚은 795조4,000억원에 이른다. 흐름을 보면 이미 800조원을 넘었다. 최근 대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12월 6조원 가까이 감소했던 5개 시중은행 대출은 1~2월 5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대출이 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01년 91.9%에서 2009년 143%로 뛰었다. 소득을 전부 빚을 갚는 데 사용해도 모자란다는 뜻이다. 대출은 급증하는데 금융권의 금리 오름세는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은행들은 CD 금리가 지난주에만 10bp 오르는 등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잇따라 대출금리를 올려왔다. CD를 발행하는 증권사들이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CD금리 인상에 미온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들의 조달금리 상승도 불가피해져 이를 가중 평균한 코픽스 연동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당장 15일 올라간 적용금리가 발표된다. 문제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다. 5개 시중은행의 전체 대출잔액이 2월 말 현재 651조원이고 이 중 60% 정도가 CD 연동인 점을 감안하면 가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2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분기당 11조7,000억원에서 16조1,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도 이런 점을 감안해 이르면 다음주 중 가계 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기 고정 대출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급증하는 이자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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