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최대 9만명 정규직 추진

정부가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 중 9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부문 관련 비정규직 대책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다. 한나라당 비정규직 특위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마다 계약직 내지 인턴 형태로 유지하는 비정규직이 있는데, 이들 중 직무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 해당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당정 협의의 골자"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34만1,000여명으로, 당정은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들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9만~10만명 가량으로 예상된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5만~6만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해 오는 28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그 규모가 다소 축소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고용 규모, 고용형태, 고용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고용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내년부터 공기업이 공개 채용을 늘릴 경우에 1차적으로 기존 계약직과 고용을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또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게도 약 30만원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당정은 이에 맞춰 내년부터 1,00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