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금융위기 파고에 '公금융 방파제' 강화

정부, 신규지원 105조로 늘려

2차 금융위기 파고에 '公금융 방파제' 강화

정부, 신규지원 105조로 늘려

이병관 기자 [e-mail]

원ㆍ달러 환율 급등, 동유럽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 등으로 제2차 금융위기 우려가 고조되면서 정부가 공(公)금융을 통한 경기방어 성벽 쌓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부도 사태로 촉발된 제1차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또다시 지난주부터 금융위기가 불거지자 올해 금융공기업의 신규 지원 규모(주요 8개 기관 기준)를 연초 계획(79조6,000억원)보다 32% 늘어난 105조원으로 늘리는 등 제2차 경기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은행 등에 공적자금으로 투입했던 55조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가 두달도 채 안돼 공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말 1,200원대까지 떨어지며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던 원ㆍ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대를 훌쩍 뛰어넘으며 외화유동성 위기가 고조되는데다 국내경기를 받쳐주는 조선ㆍ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실물경기 악화추세가 가속화하면서 특단의 경기부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라 부실채권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부실채 인수규모를 지난해 1조3,000억원에서 올해 25조원 안팎으로 20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캠코 산하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정부가 전면에 나서 본격적인 산업 및 개별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도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수출 총력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초 계획했던 8조5,000원의 중기지원 규모를 조만간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들 주요 금융공기업을 통해 올해 지원하는 돈은 전년 대비 36.5% 늘어난 393조원(잔액 기준)에 달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악화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경기침체를 흡수할 수 있는 안전판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금융권은 공금융의 긍정적인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위기를 바로잡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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