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여개은행 자본강화 공공자금 10조엔 투입방침

일본정부는 금융기관의 파탄을 막기 위한 「금융기능 조기건전화 긴급조치」 법안의 발효가 확실시됨에 따라 19대 주요 은행들의 자기자본 보강을 위해 은행별로 최고 1조엔 규모의 자본을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5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자본보강이 필요한 주요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8%가 넘는 건전한 은행을 포함해 10개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공공자금 투입액은 주요은행 전체적으로 10조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의원 통과를 남겨놓고 있는 금융조기건전화 법안은 각 은행이 자본투입을 신청할 경우 자기자본비율의 상황에 따른 경영 합리화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전제하에 공공자본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청은 현재 은행별로 집중검사를 통해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기자본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을 10~12%까지 높이는 자본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9대 주요은행은 회수에 주의가 요망되는 제2분류채권(회색채권)이 지난 3월말 현재 45조엔에 달하며, 지난달말 현재 보유주 평가손도 일본장기신용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에서 3조1,500억엔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