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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법안 팽개치고 다시 장외로 나선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제안한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이른바 3자협의체에 대한 정부·여당의 수용을 촉구하며 다시금 거리로 나왔다. 장내외 병행투쟁이라는 명분으로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거나 광화문과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입원한 병원 등에서도 동시다발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을 비판하면서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세운 지 딱 1년 만이고 국회로 돌아온 지 불과 10개월 만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대국민 호소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등 "강도 높은 대여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심과 여론은 야당의 강경투쟁 일변도에 지쳐가는 징후가 역력하다. 여론도 점차 나빠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와 재합의 번복을 일삼으며 유가족 동의만을 이유로 3자협의체 구성을 압박하는 것은 정치 도의(道義)상으로도 맞지 않을뿐더러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습관적으로 장외투쟁을 하는 것 역시 정당정치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막가파'식 투쟁은 경제·민생 부문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소집한 8월 국회는 '올스톱'됐으며 다음달에 시작하는 정기국회까지 차질이 예상된다. 또 새정치연합의 기류를 일부 강경파 의원이 주도하면서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겠다는 의도까지 읽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장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힌 기초생활보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9개 법안의 처리는 기약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세월호법과 민생·경제법안의 분리처리를 호소한 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세월호 유가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생법안 지연으로 일반 국민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 고통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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